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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플랫폼 5곳은 자료 제출,슬롯 플래시해외 4곳은 미회신
허위조작정보 신고·조치 현황 깜깜이
법 이행 점검 사각지대[이데일리 김현아 기자] 구글·유튜브·인스타그램·엑스(X)·틱톡 등 해외 주요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태가 정부 자료로는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정부가 관련 현황을 요구했지만 해외 플랫폼 4곳이 모두 회신하지 않으면서다.
국내 플랫폼 5곳은 자료를 제출해 국내외 사업자 간 법 이행 점검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.
방미통위는 지난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국내 5곳과 해외 4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하고,허위조작정보 신고·조치 현황 등을 요구했다.
국내 사업자 5곳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는 총 2732건이다.사업자별로는 네이버 900건,카카오 895건,디시인사이드 829건,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66건,다음 42건이다.이들 사업자는 신고 접수 건수와 조치 현황,반려·기각 사유 등을 제출했다.
반면 해외 사업자 4곳은 자료를 내지 않아 신고가 얼마나 접수됐고,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.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국내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태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.
이주희 의원은 “국내 기업은 자료를 냈는데 해외 플랫폼은 답이 없다”며 “같은 법 아래 다른 대접을 받는 셈”이라고 지적했다.
이어 “국내 이용자가 많은 주요 해외 플랫폼의 현황을 모르고서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”며 “방미통위는 해외 플랫폼과의 소통 창구를 제대로 갖추고 법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아울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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